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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7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토지관리과
담당자 이효상
전화번호 02 - 6361 - 3952
국토해양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분할 신청이 가능한 규정을 삭제 (안 제83조 제1항 개정)
- 기존 조항 존치 및 보완

- 서울시는 소유자간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공유물분할의 판결에 따른 분할이 예측되고 있으므로 기존 조항의 삭제는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조항에 따른 행정절차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확정판결 에 의한 분할신청 규정은 존치되어야 하며,

- 기존의 포괄적인 조항을 ‘대법원 재판예규 제526호 측량감정에 있어서 감정방법과 감정인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7-3)에 의거,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적소관청에서의 토지분할 업무처리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존치)

단, 해당 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필한 경우에 한함. (보완)
- '11.7.18 정부발의(국토해양부)

- '11.7.19 ~ 7. 27 자치구 의견조회 및 수합

- '11.7.29 의견회신(서울시 → 국토해양부)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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