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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7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공중위생과
담당자 이종욱
전화번호 02 - 3707 - 9118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인체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검출농도 및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를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으로 설정하여 관리

별표 1 제3호 중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포름알데히드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신설되는 당해 수질기준 항목(포름알데히드)을 먹는물 전체에 대해서 일괄 적용시 추가되는 인력 및 예산 부담 가중

○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포름알데히드는 기 수돗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먹는물 중 우선 수돗물에 한정하여 포름알데히드를 수질검사 법정항목으로 신설함이 타당

별표 1 제3호 중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포름알데히드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수돗물중 정수장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또는


별표 1 제4호 중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포름알데히드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11. 8. 5 : 일부개정안 의견조회(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서울시 공중위생과)
○ '11.8. 5 ~ 8. 12 : 관련기관 의견조회 및 수합 ○ '11. 8. 16 : 우리시 의견 제출(서울시 공중위생과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11. 9. 22 : 입법예고(우리시 의견 반영)·
○ '11. 9. 23 :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알림(검토의견 : 수용,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서울시 공중위생과)
○ '11.12.30 : 공포(시행일 : 2014.01.01.)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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