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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7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조해진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자연생태과
담당자 이종형
전화번호 02 - 2115 - 7551
환경부
○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제16조의2 조항을 신설

○ 제1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66조제2항제2호 신설
○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시장이 지정한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에는 직접 적용하기 곤란함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례로 가능

○ 수정의견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제26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단서조항을 신설

○ 신설사유
-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생태․경관보전지역과 함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도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금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 및 시행 시기에 맞게 출입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
○ 의원발의 : 국회 조해진(대표발의) 외 10명
○ 발의일자 : '11. 8. 5
○ 진행사항 : 의견조회(서울시 의견제출 : '11.8.30)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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