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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07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조해진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자연생태과	담당자	이종형
주관부서 (서울시)	자연생태과	전화번호	02 - 2115 - 7551
소관부처 (중앙부처)	환경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제16조의2 조항을 신설 ○ 제1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66조제2항제2호 신설
제출 의견 사 항	○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시장이 지정한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에는 직접 적용하기 곤란함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례로 가능 ○ 수정의견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제26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단서조항을 신설 ○ 신설사유 -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생태․경관보전지역과 함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도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금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 및 시행 시기에 맞게 출입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
기타 참고 사 항	○ 의원발의 : 국회 조해진(대표발의) 외 10명 ○ 발의일자 : '11. 8. 5 ○ 진행사항 : 의견조회(서울시 의견제출 : '11.8.30)
진행단계	안건폐기
반영여부	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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