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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7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김효석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푸른도시정책과
담당자 온수진
전화번호 02 - 2115 - 7520
행정안전부
○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2011. 8. 23, 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에 대하여, 제정법률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개선과 제22조(허가,신고의 의제)의 삭제, 제24조(도시숲사업의 활성화) 및 제27조(도시숲지원센터) 조항의 수정이 필요.

제22조(허가․신고의 의제)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5.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제27조(도시숲지원센터)③도시숲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정안 제22조(허가·신고의 의제) 제3호~제5호의 경우 대상지 및 주변 도시계획 관리·운영 등 각 법률이 의도한 정책방향이 각기 상이하므로, 이들과 부합한지 사전검토가 필요함.

○ 제24조(도시숲사업의 활성화) 제3항과 관련하여 도시공간내 시행되는 도시숲 조성사업이 일반적인 조경공사와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진입장벽 해소가 요구하며,

○ 제27조(도시숲지원센터)는 해당 도시숲을 공원 등 도시계획으로 현황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2011. 9. 7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푸른도시정책과-110920)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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