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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7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사방사업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조진래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자연생태과
담당자 방종권
전화번호 02 - 2115 - 7558
○ 사방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는 규정은 있으나, 사방댐 등 야계사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현실이므로 토지 수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적기적소에 사방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10조(손실보상 등) 사방사업시행지에대해
소유자가 원할 경우 토지 매수ㆍ교환 가능

제10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 수용
제10조(손실보상 등) 산사태 등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사방사업은 손실보상 예외 규정 필요

제10조의2(손실보상 등)사업구역 내 일정규모 이상 또는 토지이용규제가 되는 사방시설로 한정
○ 의원발의 : 국회 조진래(대표발의) 외 10명
○ 발의일자 : ‘11.8. 29
○ 진행사항 : 의견조회(서울시 의견제출 : ‘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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