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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에서는 2010년 3월부터 지역․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 근무 규정을 두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등 기술 및 실업계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지방공무원법에도 이 지역․기능인재 추천채용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제25조의4 신설)
제25조의4 (지역․기능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 신설
①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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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졸업예정자에게 공직의 문호를 개방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함.
지방의 경우, 지역의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지방대학이나 지방 실업계 고교와 지자체 간의 상호보완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이미 ‘99년도부터 지역제한 규정을 없앤 임용시험을 통해 전국적으로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합격자의 등록지별 분포 현황은 서울이 17.8%에 불과한 반면, 지방이 82.2%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규 채용하는 시도는 지역인재 선발대상에서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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