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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거주자 실태조사를 LH․지방공사에 위탁하고, 실태조사는 일출후부터 일몰전에 시행토록 함.
※ 민간부문에서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시․군․구에서 실태조사 시행
ㅇ 소득․자산 정보제공 대상주택에 다가구매입임대를 추가하고,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자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도 포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되는 무주택세대주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
ㅇ 영구임대주택등에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신용․보험정보의 범위를 규정
※복지부, 교과부 등 타 부처에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제공시 조회하는 금융‧신용‧보험정보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
ㅇ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전환 절차‧방법‧가격 산정기준은 기존 5‧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운영
ㅇ소모성 자재 중 벽지‧장판의 보수주기를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되, 훼손‧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조기 보수토록 함
* 자재의 품질‧내구성 향상, 자원낭비 방지 등을 고려하여 보수주기 완화
ㅇ결혼‧이혼으로 임차권 양도시 양수자의 범위를 현행 임차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에서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
* 임차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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