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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8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김희철의원발의)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김희절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거재생과
담당자 홍재정
전화번호 02 - 3707 - 8496
국토해양부
○ 정비구역의 해제요건을 정함(제4조의3)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제8조제4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음
- 시장․군수가 정비사업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때

제4조의3(정비구역의 해제)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때
가. ~ 다. (생 략)
2. (생 략)
② ~ ④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⑨ 제1항 본문 후단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의 변경 중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가 있는 날에 해당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효력은 상실 또는 폐지되며, 해당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된다.
도정법 국회계류 중 22건을·폐기되고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으로 ·상정되어 국회통과(2011.12.30)하고 정부로 이송되어 ·2012.2.1일 공포됨(일부 조항 즉시 시행, 나머지는 6개월 후 시행이) 우리시에서 건의한 사항 대부분의 사항이 반영됨
진행단계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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