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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8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허원재의원발의)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허원재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거재생과
담당자 홍재정
전화번호 02 - 3707 - 8496
○ 정비구역 해제요건을 정함(안 제4조의3 신설)
-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청에게 공공조합원의 자격을 부여(안 제19조의2 신설)
- 국가 등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주택과 상가를 분양하고 이를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함


제4조의3(정비구역의 해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구한 때
2. (생 략)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⑨ 제1항 본문 후단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중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소유자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때
2. (개정안과 같음)
도정법 국회계류 중 22건을·폐기되고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으로 ·상정되어 국회통과(2011.12.30)하고 정부로 이송되어 ·2012.2.1일 공포됨(일부 조항 즉시 시행, 나머지는 6개월 후 시행이) 우리시에서 건의한 사항 대부분의 사항이 반영됨
진행단계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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