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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동의를 요함(안 제4조제1항)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함
○ 정비구역 등의 지정 해제 요건을 정함(안 제4조의3 신설)
-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1/4 이상이 지구지정 등의 해제에 동의하면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것을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처리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13조제3항 삭제)
○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동의요건 강화(안 제16조제2항, 제24조제3항제10호 및 제28조제5항)
- 조합설립인가 신청, 조합총회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 의결 및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강화함
○ 조합설립동의서에 감정평가액과 사업비 포함(안 제16조제7항 신설)
-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가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 동의서에 감정평가액과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
○ 재개발사업도 법적용적률까지 건축허용(안 제30조의3제1항 신설)
-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비 보조(제63조제3항)
- 기초조사비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경비(사업이 중지된 경우 추진위원회, 조합 등이 사용한 비용포함)의 각 100분의 50이내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를 시장․군수로 정함(안 제60조제2항 및 제6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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