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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기반시설에 임대주택을 포함(안 제2조제4호)
○ 기본계획에 불구하고 용도지역 상향(안 제4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 시장·군수는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정비구역에 용도지역을 상향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폐율 등을 고려하여 최고높이 등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음
○ 추진위원회 폐지(안 제14조 및 제15조 삭제)
- 추진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소형주택 추가 공급(제48조제2항제7호 신설)
-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주택을 분양신청한 조합원은 권리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해당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추가로 분양신청 할 수 있음
○ 건축물을 공급받을 자격이 있는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포기한 경우 무주택자는 임대주택 공급하여야 함(안 제50조제4항)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⑨ 시장·군수는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제3조의 기본계획에 불구하고 용도지역을 상향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⑩ 정비계획수립에 따라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건축법」제72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 등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제76조 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3.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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