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08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종걸의원발의)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이종걸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거재생과
담당자 홍재정
전화번호 02 - 3707 - 8496
국토해양부
○정비기반시설 도로에 현황도로 등 사실상 도로 포함(안 제2조제4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에 관리처분방식 추가(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 개정규정은 시행 이전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제2조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현황도로등의 사실상의 도로를 포함한다)․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제2조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의 완화하여야 한다.
도정법 국회계류 중 22건을·폐기되고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으로 ·상정되어 국회통과(2011.12.30)하고 정부로 이송되어 ·2012.2.1일 공포됨(일부 조항 즉시 시행, 나머지는 6개월 후 시행이)
진행단계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