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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8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5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임동규의원발의)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임동규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거재생과
담당자 홍재정
전화번호 02 - 3707 - 8496
○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장기전세주택) 건설규정 삭제(안 제30조의3 삭제)
-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법적상한까지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
-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 삭제
현행 유지

○ 2030년까지 주택공급과 수요를 분석한 결과 2030년까지 순증으로 726천호의 주택 공급이 필요함
- 1~2인가구 증가와 세대분화에 의해 현재 소형주택의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로서 소형주택을 포함 연평균 8만5천호씩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필요
- 공공택지자원의 고갈로 공공에서의 주택공급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에서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소형주택(임대주택, 전세주택)공급이 절실한 상태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규정을 삭제한다면 향후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부족으로 만성적인 문제점을 야기할 것임
- 따라서,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함

○ 또한, 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적용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폐지할 명분이 부족함
도정법 국회계류중 22건을·폐기됨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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