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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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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8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거재생과
담당자 홍재정
전화번호 02 - 3707 - 8496
국토해양부
- 정비기반시설(무상양도 대상) 도로에 현황도로 포함

제61조의2(무상양도 대상 도로) ⇒ 신설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는 다음 각 호의 국유지ㆍ공유지를 말한다.
1.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제61조의2(무상양도 대상 도로)
⇒ 삭제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검토 중
진행단계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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