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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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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8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토지관리과
담당자 이효상
전화번호 02 - 6361 - 3952
국토해양부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 국토를 재조사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재조사하지않는다는 의미가 되므로 불필요하여 삭제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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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단계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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