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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2년, 1년으로 구분하고,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을 정함(안 제19조의2 및 별표 신설).
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책정된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1조제4호 신설).
다. 영구보존이 필요한 주요직위자의 임면기록물을 제외한 그 밖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추가하여 규정하되, 그 기간은 준영구로 함(안 별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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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기간 2년이 추가되었으나 추가된 근거와 책정기준이 누락되어 있으며, 보존기간 2년이 추가될 필요성 없음
○ 현재 법령상 보존기간은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으로 7종인데, 개정안에는 2년이라는 보존기간이 추가되어 있음. 그러나, 보존기간 2년을 추가해야 할 근거가 없으며, 별표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도 2년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음.
○ 또한 기존 보존기간 1년과 3년이 있으므로 보존기간 2년을 추가해야 할 필요성 없으며, 보존기간 2년을 추가시 기록물관리의 효율성 저하 초래 예상됨
□ 기존 벌칙조항(무단파기)과 중복규정으로서 불필요
○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벌칙조항(제50조 1. 무단파기)를 통해 처벌가능하므로 별도의 벌칙규정 불필요
□ 벌칙 해당범위가 모호하며 책임소재 불분명
○ 법정 폐기절차를 거쳐 폐기하였으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지 모호하며, 만약 처벌대상이라면 그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인사관련 기록물’의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함
○ 본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은 모두 준영구로 책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인사관련 기록물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여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 변경된 보존기간 책정기준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음
○ 개정 전에 생산된 기록물에 대하여도 변경된 책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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