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09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5
법령명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공원조성과	담당자	신민표
주관부서 (서울시)	공원조성과	전화번호	02 - 2115 - 7578
소관부처 (중앙부처)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 제3조제2항제2호가목관련 투자심사제외 대상사업에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신설
제출 의견 사 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장기(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토지를 매수청구할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투자심사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동사업을 투자심사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기타 참고 사 항	· '11. 9. 6 : 개정건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진행단계	안건폐기
반영여부	기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