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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9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5
법령명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공원조성과
담당자 신민표
전화번호 02 - 2115 - 7578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 제3조제2항제2호가목관련 투자심사제외 대상사업에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신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장기(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토지를 매수청구할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투자심사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동사업을 투자심사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11. 9. 6 : 개정건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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