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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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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9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유은숙
전화번호 02 - 6321 - 4189
- 국가·지자체는 아동학대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발표
- 국가·지자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상담·치료 비용보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가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근거 등
- 아동학대 현장조사시 학대로 판정되는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도록 규정 추가
- 아동학대사례 조사 기능 구분 항목 추가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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