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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9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안)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기후대기과
담당자 강정훈
전화번호 02 - 2115 - 7637
ㅇ 시행령(안) 전체 :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ㅇ 시행령(안) 제24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규정
ㅇ 2011. 6. 7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기후대기과-104735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제3항 신설 요청(제1호 포함)
(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체수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축된 웹페이지의 특성상 보유중인 주민등록번호번호와 금융기관(카드사 포함)의 주민등록번호를 상호 연계(매칭)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ㅇ 2011. 7. 12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기관 의견 검토 결과 회신
- 반영곤란 : 법 제24조제2항은 회원가입 방법에 대한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며, 대체수단 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도 가능하므로 서울시의 경우, 대체수단 제공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 필요함을 공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
2011.9.29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정
2011.9.30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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