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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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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9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생활경제과
담당자 김창엽
전화번호 02 - 3707 - 9393
낙찰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가격안정이 필요한 경우 낙찰가격의 변동률 또는 매매방법을 제한하는 가격안정명령제 신설 등
-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 폐지 : 반대의견(현행대로 유지)
- 부진한 도매시장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운영 ; 반대의견
- 과태료와 행정처분 중복규제 정비 : 반대의견
- 도매시장법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 반대의견
-쓰레기유발부담금 폐지 : 제42조 관련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결정: 제23조 관련
-과태료와 행정처분 중복규제 페지 : 제90조 관련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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