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검토의견 : 수용불가
∘국민에 대한 직업훈련의 실질적인 재원과 권한행사를 고용노동부에서 통일된 기준과 조직을 이미 갖추어, 고용보험기금 등을 이용하여 정책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정책집행에 따른 직업훈련 시설 지도감독권한과 함께 그 시설의 지정관련 권한을 같이 보유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수직적 관계의 하부 조직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의 조직 특성상 자체 고유업무로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이양시 시에서는 자치구로 조례개정을 통한 위임을 검토해야 함)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6개 지방청 및 40개 지청, 1개의 출장소가 있음
- 서울시에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있고, 그 산하에 서울관악지청, 서울북부지청, 서울남부지청, 서울서부지청, 서울동부지청, 서울강남지청이 있으며, 산하 센터가 따로 운영되고 있음
∘산하 지방노동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변경, 폐업, 정지 업무 및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등 민원업무만을 이관하는 것은 독립적 법인격인 지방자치단체를 민원 창구화하려는 것으로 부적절하며, 지도․감독권을 고용노동부가 그대로 가지면서 처분을 위한 청문절차 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려는 것은 권한과 관리의 책임이 불일치하여 바람직하지 않음.
|
|
ㅇ '09.12. :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이양사무로 결정
ㅇ·'10.12. : 지방이양사무 대통령 재가·
ㅇ '11.10.24~11.14 : 소관법령 개정 의견조회(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3948)
- 16개 시도에·법률개정에 대한 정보 공유·및 의견 제출토록 자료공유
※ 서울시, 경기도 수용불가 의견제출
(타시도는 공식적 반영입장 밝히는 것에 어려움 표명)
-·고용노동부 : 유선으로 반대의견 재표명
※ 고용노동부 입장(직업능력정책과)
· 개정안에 포함된 이양사무는 지방분권위에서 2009년도에 결정되어 2010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시달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정책결정사항이 아님
·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 입장은 서울과 경기만 제출하였으나, 15개 시도가 모두 반대입장이라는 것은 알고 있음. 전국통일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일부만을 시도에 이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함.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 재논의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음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 기시행 중)
ㅇ '11.12.15 : 국무(차관)회의 개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