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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9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세무과
담당자 안승만
전화번호 02 - 3707 - 8661
(제정안)
- 지방세외수입 납부 불이행에 대해 조세와 유사한 제재수단 확보
- 납부자의 권익구제와 편익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
- 그밖에 기간, 소멸시효,송달,고지,환급 등 조세와 유사한 부분은
조세와 유사하게 규정함
제1조(목적) : 일부수정
제17조(납부의무의 확정) : 일부수정
제33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항 : 일부수정
제34조(출국금지) 제1항 : 일부수정
제48조의2(압류의 효력) : 신설
제54조(사해행위의 취소) : 일부수정
제60조(이의신청 등)제2항 : 일부수정
제64조(결정 등) 제4항 : 일부수정
제66조(이의신청의 효력 등) 제2항 : 일부수정
제76조(지방세외수입 감면의 제한) : 일부수정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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