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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9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신영수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건축기획과
담당자 안인향
전화번호 02 - 3797 - 8581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에서 「건축서비스산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신영수 의원 대표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11년 10월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및 한옥위원회를 운영 중인 바, 법률안과 우리 시 관련 조례상 상이한 부분 등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사항임.
1. 한옥위원회등 설치근거 국가법에 명시
- 제2조 정의에서 ‘한옥위원회 등’ 추가
- 제26조 ②항 및 ④항에 ‘한옥위원회 등’ 추가
- 제27조‘한옥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설치근거를 국가법에 명시

2. 한옥진흥지역안에서 나대지 또는 비한옥을 헐고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 ‘한옥등록예정’토록 함.
- 제26조 ①항에 한옥보전진흥지역내 나대지 또는 비한옥을 헐고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토록 명시

3. 지원부분
- 제26조 ⑤항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명시
- 제26조 ⑤항 지방자치단체 만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 명시

4. 기타
- 용어의 정의에 추가 또는 수정에 대한 의견 등
⋅ 한옥밀집지역 → 한옥보전진흥지역 및 한옥보전진흥지역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
⋅ 한옥진흥기본계획 → 한옥보전진흥기본계획
⋅ 한옥등의 보존및 진흥 → 한옥등의 보전 및 진흥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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