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09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5
법령명 하수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물재생계획과
담당자 윤유환
전화번호 - -
- 제5조 1항중 “20년”을 “10년”으로 한다
- 제20조 1항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공공하수도를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20조).
- 현행법을 유지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국회계류중임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