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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9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도시계획과
담당자 김철휴
전화번호 02 - 6360 - 4751
국토해양부
가.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자료 추가 (안 제7조 제9항 제1호 다목 신설)
1) 지형도면 고시를 면제하는 지역․지구도 국토이용정보체계에는 지형도면 또는 전산자료를 등재토록 함
○기본법 개정 시까지 우선 시행령을 개정 시행함이 타당함으로 원안 동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제2항 단서를 개정하여“지형도면등 고시를 의무화“하도록 하여야 함.
※현재는 전산자료에 의하여 지형도면등을 작성 하고 있으므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개정하여 “지형도면등 고시를 면제하는 지역ㆍ지구의 범위”를 축소 또는 삭제하여야 함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6개월로 수정하고,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되었으나 --------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토록 하는 것은 “등재기간이 너무 길어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등재 누락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시행과 동시“로 개정함이 타당함.
2011. 11. 15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시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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