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10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악취방지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생활환경과
		담당자	권선조
		전화번호	02 - 2115 - 7656
소관부처 (중앙부처)
제.개정안 주요내용	0.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로 주민의 건강상․환경상 피해가 급박한 경우 즉시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제2항 신설). 0.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사용중지 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0.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제출 의견 사 항	0 수도권매립지 등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안 제11조제3항)은 폐쇄시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폐쇄명령" 조항 삭제 -현행법상의 사용중지명령(제11조) 및 과징금제도(제12조)로서 행정목적 달성 가능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안건폐기
반영여부	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