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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10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생활환경과 담당자 목병수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 의견
사       항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규정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사업 신규 추가
·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준비서 작성방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방법, 주민의견수렴 절차·방법, 협의절차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함
· 재협의·변경협의, 협의 내용의 이행·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함
· 환경영향평가 대행(환경영향평가업)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업무범위, 자격기준, 등록절차,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함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검정기준·방법 등을 규정함
기타 참고
사       항
2012.1.27 관련기관 회의 ·-우리시 의견 제시
진행단계 안건폐기
반영여부 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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