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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10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5
법령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허천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푸른도시정책과
담당자 조진성
전화번호 02 - 2115 - 7523
· 민간공원 추진자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
- 1만㎡이상의 도시공원으로서, 도시공원공원면적의 50%이상 70%미만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 2015.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가능
(현행 유지)
※ 법률개정 불필요

❍ 현행 도시공원법상 행위특례는 도시공원 전체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단, 대규모로 전체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10만㎡이상으로 분할 적용토록하는데, 그 적용 규모를 1만㎡로 완화한다면 난개발은 물론 분할조성으로 인해 공원잔여지는 공원기능이 상실됨
❍ 또한 도시공원부지에서 행위특례가 이미 규정되어 있음에도 관광숙박시설만 그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적용한다면 형평성 문제와 특히,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용지(특정인)를 대상으로 한 특혜소지 우려가 있음
· '11.10.13 : 의안발의(허천 의원 등 16인) · '11.11.07 :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국토부, 행안부 · 11.11.16 :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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