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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추가를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888호, 2011. 4.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 삭제
1)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함.
나. 신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설정 및 일부 기준 조정
1) 추가된 4개 다중이용시설(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기존 일반시설군과 동일하게 설정함.
2) 재실자 밀도가 높은 도서관, 영화관, 학원, PC방 중 자연환기가 어려워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산화탄소 기준을 1,000ppm에서 1,500ppm으로 완화함.
3) 라돈 기준값의 단위를 국제단위계(SI)의 단위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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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은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 위해 예방을 목표로 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기계환기설비 설치여부는 시설 관리자가 자연환기가 어려운 경우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기준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 도서관, 영화관, 학원, PC방의 경우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산화탄소 유지기준을 1,000ppm에서 1,500ppm으로 완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관리실태
- 도서관의 경우 현재 기준(1000ppm)에서도 2010년 전국 평균오염도가 574.1 ppm이며 이산화탄소 유지기준 초과시설이 없이 잘 관리되고 있으며,
-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본조신설 2006.2.13>에 따라 기계환기설비 설치의무가 있음.
-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경우라도 가동을 하지 않고 자연환기하는 시설과 기계환기설비 미설치 시설간의 적용기준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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