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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기준으로서, 수입·생산시 “석면함유기준 1% 미만”을, 가공·변형시 “석면 배출허용기준 0.01개/cc”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그동안 주차장 바닥골재, 제철용 부재료 등으로 사용되었던 사문석, 학교운동장 등에 사용되었던 감람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관련법상 관리기준이 없었던 데에 따른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 유통 기준인 “석면허용기준”은 이르면 내년 2월 별도 고시 예정
○ 지질작용 등으로 토지에 자연적으로 붙어 있는 자연발생석면 관리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 관리지역 내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 1만㎡ 이상 토석채취사업 등을 관리대상 개발사업으로 정하여 해당 개발사업자에게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제출, 비산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08.12.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량 이상 사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를 6개월마다 평가·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
- 그간 건축물 석면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축물 해체·제거 시에만 시행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슬레이트 처리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임에도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는 전국적으로 123만동이나 되는 건축물에 사용된 슬레이트에 대한 보다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처리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0.01개/cc로 정하고,
- 석면해체 작업계획, 사업장 주변 석면농도 측정결과를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석면농도 측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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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 이용 민간건물도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
건축물을 직접 인허가 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석면 건축물을 확인함이 타당하고, 확인신청도 일정 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원거리의 지방환경관서보다는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민원인(건물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것임
석면건축자재의 총면적의 합 5천제곱미터는 규모가 커 대상시설이 드물게 되어 법의 실효성이 없고,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기준에서도 건축연면적을 척도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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