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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구역 해제(제4조의3)
-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보다 높은 토지등소유자가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 예상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에 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지 못한 경우 등
○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하는 주거안정성 평가(안 제12조의2 신설)
- 토지등소유자와 현지 거주지(세입자, 토지 등 소유자) 5%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지방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승인 취소(안 제13조의2 및 제16조의 2)
-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보다 높은 토지등소유자가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 예상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승인 취소 요청하는 경우
-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등
○ 임대계약 갱신의 요구 거절 제한(안 제44조의 2 신설)
-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세입자로부터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받은 임대인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는 시점까지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 않는 한 임대계약 갱신의 요구 거절 제한
제4조의3(정비구역의 해제)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1.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보다 높은 토지등소유자가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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