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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와 국가, 지자체가 공동부담
(안 제60조제2항, 제63조제1항, 제6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 시장․군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설치비 일부를 부담․융자알선․융자 등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
○ 조합은 시공자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사도급계약을 해지 가능(안 제48조의4)
-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공사비 증액 등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사계약 해지 가능함
○ 정비구역 지정의 취소(안 제4조의5) ⇒ 이 법 시행당시 지정된 구역도 적용
-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일몰제)
․구역지정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구역 지정 후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조합 인가 후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이상 정비구역의 취소에 동의한 경우
- 시․도지사는 직권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으로 구역 지정 취소(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변경절차를 거쳐 취소)
․여건변화 등으로 정비구역으로 존속시키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거나 조합인가가 취소된 경우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제13조의2) ⇒ 이 법 시행당시 승인된 구역도 적용
-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
․추진위원회가 승인 후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조합설립인가 취소(제16조의3) ⇒ 이 법 시행당시 인가된 구역도 적용
-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취소
․조합인가 후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사업시행이 중단된 정비구역에 대한 비용 지원(안 제60조의2)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역 지정 취소,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조합인가 취소에 한함
제2조(용어의 정의)
마. 주거환경복지사업: 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중 토지등소유자들의 소득능력이나 비용부담능력에 비추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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