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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11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5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도시개발과
담당자 조성국
전화번호 02 - 2171 - 2387
국토해양부 도시재상과
○ 국가 또는 공공기관 소유 부동산 및 그 주변에 대해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 (영 안제4조제2항제2호, 신설)
○ 영 안제4조제2항제2호 신설조항 삭제 필요
○ 삭제 사유
- 용도지역 변경, 개발밀도 등에서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상충되어 일관성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및 도시관리 저해
- 지자체의 도시계획고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자치적 도시경영 침해 및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
- 도시계획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화에 역행
○ ’11. 11. 18 :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국토부 도시재생과)
○ ’11. 11. 23 ~ 12. 12 : 입법예고(국토부 도시재생과)
○ ’11. 12.· 7 : 국토부 담당주무관(한수증) 유선통화(영 안제4조제2항제2호 삭제 요청)
○ ’11. 12.· 9 : 우리 시 의견제출(상기 안 삭제 요청, 1차)
○ ’11. 12. 13 : 국토부 담당주무관(한수증) 유선통화(상기 안 삭제 요청)
○ ’11. 12. 14 : 법령안 심사(법제처 경제법제국)
○ ’11. 12. 19 : 국토부 담당사무관(신보미) 유선통화(상기 안 삭제 요청)
○ ’11. 12. 20 : 우리 시 의견제출(상기 안 삭제 요청, 2차)
○ ’11. 12. 21 : 법제체 법령안심사 결과·우리 시 의견 반영하여 상기 안 삭제
○ ’11. 12. 22 :·차관회의 심의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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