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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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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11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김세연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푸른도시정책과
담당자 손병도
전화번호 02 - 2115 - 7533
○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장관 승인사항 ⇒ 협의사항으로 개정)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의 전통과 문화에 관한 홍보‧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시‧도지사가 광역권별 관리계획 수립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한 제도를 협의사항으로 개정할 경우, 법령취지에 반하여 전국 7대 광역권은 물론, 시‧도별 입지시설에 대한 심의기준 등이 모호해져 지역 난개발 및 구역훼손이 우려됨
-입지시설 대부분이 국가‧지역사업으로 지자체의 무분별한 시설입지 예상

❍ ’08.9.30 국무회의 심의‧의결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문화시설 입지불허로 “존치지역 관리강화” 정부발표에 반하여 또다시 허용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일관성에 맞지 않음
-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시‧홍보관련시설은 광역계획권별로 1개시설(수도권 2개) 설치가능
· '11.12.08 : 의안개정발의(김세연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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