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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000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5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체육진흥과
담당자 김원숙
전화번호 02 - 2171 - 276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최근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와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면서 지역주민과 단체들이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의 장소를 생활체육시설로 인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제35조(보조) ① ~②(현행과 같음)

③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 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사용료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동 법률 개정안은 현재 서울시 재정 형편 등을 고려 할 때 연간 21억원에서 85억원까지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반대 의견임

※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출 하였음

● 서울시에서는 이미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해 일정규모(1,980평방미터) 이상의 체육시설이 포함되고 일반 시민에 개방될 경우 건설비의 일부

(자치구 재정 여건에 따라 30~70% 차등적용) 지원하고 있음

● 법률 개정에 따른 서울시 비용 추계

- 2010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사용료 총 85억원(체육관 개방 49억원, 운동장 개방 36억원)

- 2010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동 법률 개정에 따른 서울시 비용부담에 대한 추계를 하였을때

사용료의 100%를 부담할 경우 85억원, 50%를 부담할 경우 42억 5천만원, 25%를 부담할 경우 21억 2천 5백만원의 예산이 추가 부담될 것으로 추정됨
2011.12.29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소관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정보가 입력되지 않았음을 확인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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