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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000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토지관리과
담당자 이효상
전화번호 02 - 6361 - 395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과
1. 사업지구 지정 있어 위원회 회부기간 연장
2. 사업지구 지정고시 내용 추가
3. 경계설정 기준 추가
4. 조정금 산정기준일 및 산정방법 추가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
1. 새로운 지적공부내용에 실거래가격 추가
2. 구분지상권 등록부 추가 등
입법예고중(2012.1.9일까지 입법예고)
진행단계
반영여부 [부분적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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