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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서 ‘음반 · 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업자가 신고만하면 음반 · 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서 음반 · 음악영상물제작업을 정의 하면서 기획제작과 복제제작의 의미를 밝히지 않아, 노래연습장의 행정처분 및 시설기준 회피를 목적으로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사실은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의 형태로 운영하는 변칙영업 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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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으로 운영하는 등의 변칙영업 확산을 막고, 사업자의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용어 정의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기획제작”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곡․가수․연주자 등을 선택하여 편곡, 노래녹음 및 믹싱 등 과정을 통해 음반 등을 제작하는 영업을 말하며, 노래연습장업 및 이와 유사한 영업형태를 제외한다.
나. “복제제작”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반 등을 대량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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