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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 10 (현행)
(①~④ 생략)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내압용기재검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⑥ 내압용기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ㅇ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 10 (개정안)
(①~⑤ 생략)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내압용기 재검사에 드는 비용을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⑦ 내압용기 재검사 결과, 용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용기교체에 따른 비용은 용기 제조자 등이 부담한다.(신설)
⑧ 내압용기 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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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버스회사(사업용 승합자동차 소유자)에 내압용기 재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조항 신설 필요
ㅇ 현행 법령상 문제점
- 재검사에 드는 비용 지원근거 삭제
▸’11. 8. 8. 입법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안에는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내압용기 재검사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으나,
▸’11. 11. 10. 차관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에서 별도 협의없이 지원근거가 삭제됨
- ’12년 재검사 수수료 국비지원 미반영
▸’12년 재검사 수수료에 대한 국비지원(정부 40, 시 30, 버스회사 30)이 검토되었으나, 자동차관리법령상 재검사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국회 에서 예산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음
-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지자체․버스회사 부담 가중
▸ 서울시의 경우 ’12년 이후 연간 10억~20억의 재검사 수수료 부담 예상(대당 613천원 기준)
ㅇ 법령 개정 요구사유
- 재검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당초 입법예고 (’11. 8. 8.) 및 국토해양부 발표(’11. 8. 17. 보도 자료)에 따라 시민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버스회사에 대한 재검사 수수료 등 비용지원의 근거가 필요하고,
- ’12년 재검사 수수료의 국비지원 금액의 미반영사례와 같이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안정적인 국비 지원이 어려워 재검사제도의 정착과 시민 안전확보에 차질 발생이 우려되는 바, 법률에 명확한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
② 내압용기 재검사시 발생되는 불량용기 교체비용을 용기제조자 등이 부담토록 하는 조항 신설 필요
ㅇ 현행 법령상 문제점
-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 10에는 내압용기 수집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내압용기 제조자 등에게 회수․ 교환․환불을 명할 수 있으나,
- 재검사시 불량용기교체 비용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바,
- 유사한 시기에 동일한 용기에 대하여 수집 검사시에 불량용기가 발견되면 법제35조의10에 의거 용기 제조자 등에게 회수·교환·환불토록 하고, 재검사시에 불량용기가 발견되면 버스회사에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모순된 결과가 초래됨
▸’11년 지식경제부 주관 ‘05년~06년식 CNG 차량에 대한 부식용기 점검(교체)시 용기교체비용을 차량제조사 및 용기제조자가 전액 부담한 사례가 있음
ㅇ 법령 개정 요구사유
- 내압용기 수집 검사에서 발생되는 문제와 재검사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처리비용의 부담주체를 달리할 이유가 없고,
- 현재까지 CNG 내압용기 안전관리 과정에서 불량용기 교체비용을 차량제조사 또는 용기제조자 비용 으로 부담해 관련 업계 종사 시민들 사이에 비용부담 관행이 형성된 바, 재검사시 발견된 불량용기 교체비용 또한 내압용기 수집검사에 준하여 차량 제조사 또는 용기제조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 용기제조자 등의 안전관리 및 제품의 내구성 확보의무를 담보하기 하기 위해서도 법률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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