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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환가가치없는 자동차의 말소(차령초과 자가용자동차 말소)’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임. 일부 자동차명의자와 자동차해체업자들이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이 있어도 말소등록이 가능한 이 법조항을 악용하고 있어, 성실한 납부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되어야 함
2. 개정안 내용은 ‘환가가치없는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도 다른 말소등록신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명의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말소승낙서를 받아 구비서류로 첨부 하도록 하고, 또한 현재는 법규정에 없는 <폐차장입고확인서>를 첨부서류로 명문화하였음. 이 법이 시행되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들은 체납세금을 납부하든지 징수권자와 상담하여 승낙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는 자들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또한 징수권자는 체납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체납자가 정말로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금액을 조정(분납)하는 등 조치하고 <말소등록승낙서>를 발급해 주어(또는 압류를 해제하여)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폐차말소등록을 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무단방치행위 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5. 6. 현행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압류가 있어도 말소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차령초과>,<천지지변...>인데, 이 중 <차령초과>를 <이해관계인의 말소승낙>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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