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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000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김진표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공원녹지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 -
❍ 민간공원 조성사업시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시설사업비(토지매입비 포함)의 4/5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특례조항 신설
(현행 유지)
※ 법률개정 불필요

❍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2/3이상의 토지소유 및 토지소유자 1/2이상 동의 필요

❍ 공원시설사업비(토지매입비포함) 및 예치금 산정기준 모호
- 공원조성 수준, 도입시설 종류 등에 따라 공원조성비 차이 발생
- 지역에 따라 토지가격 편차가 심하고, 개인간 계약에 따라 토지매매가 이루어져 적정한 예치금액 산정이 곤란

❍ 공원시설사업비 4/5이상 현금 예치자를 시행자 지정요건 인정시
- 직접 이해당사자인 토지소유자의 의견 반영이 어렵고,
- 토지소유자와 분쟁 야기 우려 및 사업추진 장애요인 발생
· '11.12.06 : 의안발의(김진표 의원 등 11인)
· '11.12.23 :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국토부, 행안부
· '12.07.09 : 국토해양위원회 회부
· '12.09.18 :·안건상정
· '12.09.21 :·수정가결
· '12.11.21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 원안가결
· '12.11.22 : 본회의· 수정가결
· '12.12.07 : 정부이송
· '12.12.18 : 공포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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