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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000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생활경제과
담당자 원중필
전화번호 02 - 6321 - 4097
<시행령>
ㅇ 도시농업 행위의 범위 설정, 도시지역의 범위 설정
ㅇ 시도지사 추진실적 제출 및 농식품부 장관의 추진실적 평가
ㅇ 도시농업위원회 구성
ㅇ 실태조사의 범위,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ㅇ 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
ㅇ 과태료 부과 기준

<시행규칙>
ㅇ도시농업 유형 세부분류
ㅇ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서류 및 지정기준
ㅇ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류 및 등록 기준
ㅇ 공영도시농업농장 및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기준 등
<시행령>
ㅇ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필요
ㅇ 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료를 규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예외규정 필요

<시행규칙>
ㅇ 도시농업공원을 공영도시농업농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 필요
ㅇ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을 기수료한 자에 대해 한 경과규정 신설 필요
ㅇ 2012.1.9. 농식품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ㅇ 2012.2.28. 우리시 의견 제출
진행단계
반영여부 [부분적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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