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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000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하천관리과
담당자
전화번호 - -
○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규정 신설(안 제18조)
제18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①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초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지방하천 관리위원회와 중복되어 수정 필요
제18조 ①호에 단서 규정 포함 - 단, 하천관리법 제87조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한 시·도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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