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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000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박선은
전화번호 02 - 6321 - 4341
○ 지역위원회 위원 요건
제4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도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국장 및 시․도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국장

○ 지역위원회 재심기능 추가
제25조(피해학생 재심청구 및 심사절차 및 결정통보 등)
⑦지역위원회의 재심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결정의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지역위원회 위원 요건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장에서 교육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개정 요청
제4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도 교육지원 업무 담당국장 및 시․도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국장

○ 지역위원회의 재심결과에 대한 이행규정 추가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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