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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001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관광과
담당자
전화번호 -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과
❍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출입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시행령)
❍ 호텔업․국제회의업․카지노업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점검을 받고, 이의 증명자료 제출 근거 마련 (시행규칙)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공고시기를 60일전에서 90일전으로 개선 (시행규칙)
❍ 카지노업 ‘온라인’신규(변경) 허가신청․신고시 수수료 할인근거 마련 (시행규칙)
❍ 카지노업자의 준수사항 변경없이 영업장출입자로부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출입제한, 공익목적 제공 등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시에 영향없음
❍ 호텔업․국제회의업․카지노업 인허가 및 변경등록시 전기안전점검의 증명자료 제출사항을 의무화한 것으로 적정함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공고시기를 확대개선하여 충분한 시험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함
❍ 카지노업 신규(변경) 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수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시에 재정부담이나 시민편의 등에 미치는 영향 없으며 적정함
12. 3. 13·· 중앙부처 소관법령(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제·개정에 따른 의견조회·(발신 : 법무담당관)
'12. 3. 15···중앙부처 소관법령(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제·개정에 따른 의견제출·(수신 :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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