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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신청시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 첨부 삭제【제14조】
- 내용 : 분할신청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을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토록 하여야한다. 규정 삭제
- 사유 :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도 확인 가능
○ 분할등기 등 촉탁시 등록면허세 비과세 근거 규정 마련【제39조】
- 내용 : 지적소관청이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규정 추가
- 사유 : 분할개시결정, 면적정정, 지목변경, 합병에 대한 등기촉탁시 「지방세법」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근거 마련
○ 서식 명칭 변경【별지 제5호 서식】
- 내용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권리변동․주소변경) 신고서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등본)교부신청서로 변경
- 사유 : 서식의 내용이 분할신청서, 분할신청서의 취하서 등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열람․등본 교부신청서 이므로 서식명칭 변경
○ 서식 변경【별지 제1호 서식】
- 권리변동 및 주소변경 사항 등을 기재하는 칸이 적어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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