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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001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 -
<시행령 개정>
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라. 청소년복지시설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시행규칙 개정>
가.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안 제8조)
나.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안 제20조)
다.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안 제22조)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기존 시설의 경우 공간의 추가확보가 곤란하므로 '00년 00월 00일 현재 운영시설은 예외로 하되 장소이전의 경우 적용한다' 삽입

3. 운영기준 : 인력기준 상향조정은 운영비 증액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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