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2-001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제.개정안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 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라. 청소년복지시설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시행규칙 개정> 가.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안 제8조) 나.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안 제20조) 다.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안 제22조)
제출 의견 사 항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기존 시설의 경우 공간의 추가확보가 곤란하므로 '00년 00월 00일 현재 운영시설은 예외로 하되 장소이전의 경우 적용한다' 삽입 3. 운영기준 : 인력기준 상향조정은 운영비 증액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삭제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공포
반영여부	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