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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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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001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6-08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거재생과
담당자 이광구
전화번호 02 - 2133 - 7166
- 주택재개발사업 노후도 요건 강화

- 단독주택재건축사업 폐지요청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관련 사항

-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사항

-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 사항
- 2012. 4. 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시 건의사항을 사전에 건의한 사항임
- 2012. 4.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40일간)
진행단계 []
반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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