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2-001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택시물류과
담당자 김훤기
전화번호 02 - 3707 - 9756
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 의무보험의 가입의무 면제사유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 자동차 의무보험 면제사유
1) 해외출장, 파견, 교육훈련, 여행 또는 유학 등 국외체류
2)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현역병 입영 및 교토소 수감 등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승인기준 및 절차
1) 해외출장, 질병.부상, 현역병입영 등으로 6개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2) 면제대상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주차장, 주차시설이 있어야 함
3) 운행 방지를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
서울시 의견
1) 자동차 의무보험 면제대상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6개월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2) 무보험운행 사전 차단을 위해 주행거리 기록 관리 및 확인
3)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면제대상 자동차의 번호판 반납 및 관리 메뉴 추가
4) 의무보험 면제 제외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
- 사용자가 다수인 법인 소유 자동차
- 신청당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 신청당시 의무보험관련 과태료가 미납된 자동차
국토해양부 의견 제출
진행단계
반영여부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