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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001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도시계획과
담당자
전화번호 -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과
ㅇ 호텔시설을 건설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제10조)관련
1. 일반주거지역 : 500퍼센트
2.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4.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5. 상업지역 : 1,500퍼센트
ㅇ 현행 도시계획조례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일반주거지역은 완화대상에서 제외
- 2009년 조례개정을 통해 일반주거지역까지 용적률 완화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주거환경 악영향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2011년 의원발의를 통해 일반주거지역 제외

ㅇ 용적률 완화범위 과다하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범위내로 수정
-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범위까지 완화하는 것은 주거환경 저해 등 우려되어 과다하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와 완화범위 결정이 바람직
ㅇ '12.5.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과·수정의견 제출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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