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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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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001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투자유치과
담당자 장혜경
전화번호 02 - 2171 - 2776
제27조(외국인 투자위원회) 개정조항에 있어,
-위원구성이 종전 중앙부처 각 장관에서 각 차관으로 개정
서울특별시의 경우도 부시장을 위원으로 하도록 개정의견 제출
2012.05.16 의견제출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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